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Mayo Clinic)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고, 세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병원 대다수 또한 전체 의사 인력 중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다. 하지만 이들 병원과 위상을 나란히 하는 국내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의학교육 전문가들은 전공의와 이들의 스승인 지도전문의가 노동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반드시 국가의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국내 의료수준은 미국이나 캐나다 등 해외 의료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뒤떨어져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을 위해 대대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 "전공의 수련은 우리 사회에서 높은 사회적 수익을 가져오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며 "전공의가 수련을 통해 우수한 전문의가 되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일을 맡을 수 있고 의료인프라가 탄탄해진다"고 강조했다.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에는 당연히 국가 재정을 투자해야 한다"며 "전공의 수련 자체를 사회적 관점으로 보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병원, 전공의 교육하면 생산성 떨어지고 비용 소모 증가"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외국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 의과대학생이 실습을 나오는 경우 의사의 생산성이 약 30~40% 떨어진다"며 "또한 전공의 수련 여부에 따라 병원의 비용이 36% 증감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즉 전공의 수련병원은 다른병원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소모한다는 것이다.양은배 수석부원장은 "한 해에 전공의 한 명을 기르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된다"며 "이를 전체 전공의 수로 환산하면 1년에 1조9000억원이 소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러한 부담을 국가와 지자체, 국민 등이 어느 정도로 부담할 것이냐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양 수석부위원장은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역시 그에 맞는 정체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지난 2017년 국내 연구 결과 전공의 36%가 수련병원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이 열악하다는 이야기가 여전히 많다"며 "수련병원의 개념을 재정립하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수련병원 통폐합 및 축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승구 교수는 "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지도·연구' 삼중고 시달리는 지도전문의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영상의학과 교수는 "국내 의료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했지만 전공의 수련교육 체제나 처우 등은 아직 많이 뒤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최근 미국 시사전문지 뉴스위크가 선정한 세계 최고 대학병원 순위에 국내 병원 4곳이 이름을 올린 점을 언급하며 의료 현실을 지적했다.이승구 교수는 "세계 최고 병원으로 여겨지는 메이요 클리닉은 전공의를 수련하지 않는 병원이고 10위권에 게재된 병원 대다수는 전공의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라며 "하지만 상위권에 기록된 우리나라 빅4병원은 모두 의사 인력의 40~50% 이상이 전공의로 채워져 있다"고 말했다.전공의는 90% 이상이 교육이 아닌 노동에 투여되고, 지도전문의 또한 교육과 진료, 연구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승구 교수는 "지도전문의 사정 또한 녹록치않다"며 "책임지도전문의에게 임상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결국 본인 엑스트라 시간을 활용해 전공의 교육에 투자하고 있다. 전공의와 교수가 모두 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대폭적인 병원 운영 시스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까지 의사가?"…전공의 업무범위 개편 시급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전공의법으로 전공의 근무시간이 감소한 만큼 업무범위 재편이 이뤄져야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신응진 이사장은 "전문의 양성은 교육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전공의법으로 근로시간이 감소하며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의료현장에서 바라보면 이런 일까지 의사가 담당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업무가 있다. 전공의 업무가 줄어야 교육에 집중할 수 있기 땜에 업무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현 수련제도는 인턴 1년에 레지던트 3~4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근무시간 단축을 염두에 두지 않고 시행한 제도"라며 "충분한 수련시간이 확보돼야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충족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 자체도 재검토 역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끝으로 그는 "어떤 병원에 전공의가 입사했다고 해서 그 병원 소속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며 "특히 지역거점병원의 전공의는 그 지역 모든 병원을 커버하는 인력이라고 생각하고 병원 간 파견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또한 필수의료 살리기 차원에서도 외과나 흉부외과 등의 전공의가 수련을 마쳤을 때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지역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들은 특히 각 병상당 필수전문의 수를 법으로 지정하는 등 일자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턴 재교육 비용 수련병원 전액 부담, 국가 지원 필요"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 또한 병원이 부담하는 전공의 수련비용과 관련해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주재균 교수는 "인턴이 병원에 처음 들어오면 임상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술기 교육이 덜 돼있기 때문에 병원 차원에서 경비를 투여해 재교육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각 학교마다 교육법이 다르다 보니 재교육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된 국가적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더불어 인턴과정 자체가 여러 임상역량 발휘하기 부족할뿐 아니라 여러 잡일이 많아 중도포기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그는 "중도이탈하는 전공의를 잡아끌 수 있는 매력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적 시스템이나 평가 기준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전공의가 임상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의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국가적 보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주 교수는 "지방의 경우는 야간에 응급수술이 발생했을 때 수술할 의사는 있는데 이를 받쳐 줄 시스템이 부재해 수술이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힘든 수련과정을 거쳐서 전문의를 양성해도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지역별 거점의료기관 설립뿐 아니라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하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복지부 목표와 일맥상통"정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송양수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은 복지부가 추구하는 정책의 목표지향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오늘 전문가들이 제시한 내용에 대해 할 수 있는 부분은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추가적 검토 필요한 과제는 빠른 시일 내 논의를 진행해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과장은 "복지부는 작년에 대전협 임원진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며 "전공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정책에 노력했고 그 결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많은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수련병원 책무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련병원들이 앞으로는 수련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복지부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공의 수련환경 및 제도 개편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국내 의학전문가들의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8일 오후 2시 여의도 캔싱턴호텔에서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방향 논의를 위한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국내 의학전문가들의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을 위해 수련기간 발생하는 비용을 정부가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는 지난 2월 국민이 신뢰하고 의료인은 자긍심을 가지는 필수의료를 만들고자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이에 포한된 인력양성 혁신을 위해 수련 혁신 및 수련환경의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한 바 있다.이번 토론회는 해외의 수련제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더 나은 수련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토론회에는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성을 갖춘 학회, 기관 등의 전문가 6인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됐다.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이자 전북대학교병원장인 유희철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해외 수련제도 전반에 대해 전문가 1인의 발제, 전문가 5인 및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1부 발제 시간에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졸업후교육위원장인 이선우 교수(충남대병원)가 '해외 국가의 수련제도 현황 및 시사점'을 발표했다.이선우 교수는 "역량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며 "전공의를 제대로 교육할 책임지도전문의와 교육 담당 지도전문의가 필요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사회적 차원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부 토론에는 4인의 전공의 수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수련교육의 내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을 논의했다.한국의학교육평가원 양은배 수석부원장은 "전공의 수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또한 제도의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관계자인 전공의들이 정책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이승구 영상의학과 교수는 "전문학회에서 수련과정을 역량중심평가로 체계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계획 중으로 점진적 발전이 기대된다"며, "전공의는 노동자가 아니고 피교육생의 성격이 더욱 강한 직종"이라고 강조했다.또한,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임상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학회 차원에서도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끝으로 전남대학교병원 주재균 외과교수는 "전공의 과정 후에도 교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교육훈련센터 건립 등의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과정 중 공통역량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수련병원에 인력을 증원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전문적 임상역량을 갖춘 의료인력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의료환경의 변화 등을 반영해 현재 수련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발표한 수련체계의 질적 개선, 종합적인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며, “오늘의 토론내용 등을 바탕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의료계 내에서 해묵은 문제로 여겨지는 진료과 간 상대가치점수.외과 계열 주요 학회들이 상대가치점수 논의 구조 개편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이 아닌 독립적인 기구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왼쪽부터 대한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 신경외과),  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 외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외과‧신경외과‧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이사장들은 18일 달개비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가치 논의 구조의 개편을 요구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 외과)을 필두로 대한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 신경외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서울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이 나서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상대가치점수는 의료 행위 별 주어지는 수가 가격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제도다.총점을 고정한 채 진료과 간 주요 의료행위별로 상대가치점수가 주어지는 형태다. 다시 말해, 한 과에 상대가치점수가 높아지면 상대적으로 다른 과는 낮아지는 '제로섬' 형태로 운영된다는 뜻이다.외과 계열 학회 이사장들은 2007년 상대가치점수 1차 개정 시부터 최근 3차 개정까지 상대가치 간의 균형성이 상실돼 메이저 '필수의료'가 무너지는 것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고난이 수술보다 상대적으로 비교적 필수적이라 보기 어려운 소위 마이너과나 검사에 많은 업무량이 배정되고 있다는 평가다. 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필수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외과 계열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원점에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고난이 수술에 대한 위험도, 업무량이 반영이 되고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 이 같은 기본적인 체계가 마련돼야 필수의료에 전공의들이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외과 계열 이사장들은 상대가치점수 체계에 개편을 요구했다. 상대가치 의사 업무량 연구와 산출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겨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뜻이다.현재 상대가치 의사 업무량 연구와 산출은 의사협회 산하로 운영되는 상대가치연구단에서 평가하고 있다. 의사협회 상대가치연구단에서 연구한 3차 상대가치 기준의 각 관리 진료과별 의사업무량안을 살펴보면, 외과는 9개 분과로 나뉘어 총합을 보면 386개의 행위에 1,074,253,437의 의사업무량 총점을 보이고 있다. 외과 계열 학회들은 행위 수가 절반밖에 되지 않는 비뇨의학과나 산부인과와 비슷하거나 적고, 마이너 수술을 담당하는 이비인후과의 1/3, 안과의 1/4 수준이라는 것이라고 밝혔다.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김경환 이사장은 "현재 상대가치점수 체계 상 다른 진료과의 점수를 외과 계열에 부여해달라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반대한다. 외과 계열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새롭게 상대가치점수를 설계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은 "2022년 간호사 뇌동맥류 파열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신경외과 수술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현재 뇌동맥류 수술을 할 수 있는 전국 신경외과 의료진은 144명"이라며 "전국 대학병원 내에서 1~2명 의료진만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이들이 1년 내내 환자들의 수술을 전담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이에 따라 3개 외과계열 이사장들은 "왜곡이 또 다른 왜곡을 초래하는 상대가치연구는 근거와 원칙을 바탕으로 원점에서 다시 진행돼야 한다"며 "총점 고정이라는 틀을 탈피하고 독립된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 상대가치연구 조직의 구성을 거듭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부천 순천향대병원장)이 필수의료대책으로 인턴제 폐지 등 수련제도 개편을 언급했다. 이를 계기로 지난 2013년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인턴제 폐지 논의가 급부상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신응진 외과학회 이사장은 SNS를 통해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수가 정상화 이외 인턴제 폐지 및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안했다. 외과학회 신 이사장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필수의료대책 일환으로 수련제도 개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다.그는 "필수의료 대책으로 수가 정상화 이외 전공의 수련제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라며 "의과대학 졸업 후 인턴 1년, 전공의 3~4년간 수련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것은 이를 수행하는 의료인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이른 측면에서 전공의는 필수의료를 유지하는 핵심인력"이라고 설명했다.신 이사장이 제안한 방안은 미국의 수련제도에 착안해 인턴제도를 폐지하고 2년간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을 순환하며 주치의 경력을 쌓은 후 3년간 각자 자신이 원하는 전공과목 수련을 이어가는 방식이다.주치의 2년+전공과목 3년을 합치면 총 5년으로 수련기간은 현재 인턴 1년+전공과목 4년과 차이가 없다.신 이사장은 14일 전화인터뷰에서 "개인적인 의견으로 관련 학회 및 의학회와 논의한 바는 없다"라면서도 "필수의료 대책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인턴 대신 주치의 개념을 도입해 2년간 역할을 부여하고 또 그만큼 처우도 인정해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인턴제 폐지는 지난 2013년, 의료계와 정부간 합의점에 도달하는 듯 했지만 막판에 의과대학생들의 반대로 끝내 추진하지 못한 채 마무리 됐다. 당시 복지부는 인턴제 폐지안 입법예고까지 발표하고 새로운 레지던트 선발기준을 담은 시행규칙 작업을 착수하려 했으나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신 이사장은 "여전히 일부에선 반대의견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필수의료 대책이 시급한 상황에서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라며 인턴제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의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놓고 전문학회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그동안 학회에 위임한 수도권과 지방 수련병원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배분 권한이 정부로 환원된다는 점에서 기대보다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을 피력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방안'을 발표했다.이중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지방병원 및 필수과목 전공의 우선 배치'가 포함되어 있다.세부적으로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확대하고,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전공의 파견 수련 활성화를 통한 지역 의료인력 양성을 올해 추진하는 것으로 명시했다.수도권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치 비중을 현재 6대 4에서 5대 5로 균등하게 하겠다는 것이다.또한 26개 전문과목별 적정 전문의 수요를 기반으로 전공의 정원을 관리하되, 필수과목은 충분히 배출되도록 조정한다는 올해 방침도 포함되어 있다.지방 수련병원 정원 확대는 지난해 이미 예고된 사항이다.문제는 균등 분배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첨예한 입장이다.■지방병원 균등 배치,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 첨예한 입장진료과별 정해진 정원 하에서 수도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정원 감축이, 지방 수련병원은 전공의 증원이 예상된다.전공의 1명이 귀한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희비가 갈리는 셈이다.전문과 핵심인 내과학회는 수련위원회를 통해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필수의료 대책 방안에 포함된 2023년도 전공의 정원 조정 방침.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 내과 교수)은 "필수의료와 노인의료 토대인 내과 입장에서 양질의 전문의 양성을 위한 전공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지방 수련병원 전공의 우선 배분은 곧 수도권 수련병원 정원 감축이다. 수련교육 질보다 공공병원 중심의 정원 배정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그는 "내과 레지던트 1년차 정원 603명은 복지부의 전공의 감축 방안으로 줄어든 수치이다. 지방병원 수련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 700명 수준으로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확대된 정원을 지방 수련병원으로 배분하고, 수도권 수련병원은 현 정원을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진료과별 전공의 정원 책정은 원칙적으로 복지부장관 권한이다.복지부는 오랜 기간 전문학회에 권한을 위임해 수련환경 평가를 통해 진료과별, 수련병원별 정원을 조정해왔다.■복지부 전공의 정원 권한 강화…필수 진료과 '확대', 미용성형 진료과 '축소' 전망감염병 사태와 기피과 개선방안으로 별도 정원과 공공 정원 등 수련병원 진료과별 1~2명 정원 배정에 그쳤다.앞서 언급한 26개 전문과별 정원 조정 방침은 사실상 복지부 권한 강화를 의미한다.복지부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는 필수과의 정원을 자의적으로 증원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전통적인 필수과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반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성형 진료과 정원을 줄이는 전문의 배출 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 후 필수의료를 포함한 올해 중점 추진방안을 브리핑 했다. 병원협회 임원은 "필수의료 강화를 계기로 전공의 정원 조정에 관여하겠다는 복지부 의지가 강한 것 같다. 지방 수련 확대와 전문과 간 정원 조정 논의가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생태계 대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1월경 필수의료 대책 방안 논의 과정에서 2023년도 진료과별 전공의 모집 방안을 보고 받으면서 전문학회에 기반한 정원 배분을 강하게 질타했다는 후문이다.수도권과 비수도권 균형 배치와 함께 필수과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포함된 배경을 짐작하게 하는 대목이다.■전문가 의견 존중한 정원 조정 주문 "기피과 개선 없는 필수의료 무의미"의료계는 전문가 의견을 존중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주문했다.내과학회 수련위원장을 역임한 길병원 엄중식 교수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복지부가 주도할 경우 기대보다 우려가 크다. 전문학회 오랜 기간 누적된 수련병원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간과하고 지방과 공공병원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정원을 배정한다면 수련교육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엄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활성화와 안착을 위한 복지부 노력이 필요하다. 입원환자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치와 채용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정부가 원하는 필수과 전공의 정원 조정 문제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다"며 "복지부가 원칙만 내세우고 정원을 임의로 책정할 경우 자칫 의료생태계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외과학회 이사회는 지방 수련병원 외과의사 인력난을 반영해 지방 우선 배치 입장을 정했다"면서 "다만, 전문학회 입장을 존중한 정원 조정으로 가야 한다.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없이 임의적으로 정원을 조정해 필수과 전문의 배출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꼬집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병원에 확인해봤더니 성적 1등부터 6등까지 피부과와 재활의학과를 택했다고 하더라. 이게 임상현장의 분위기다." "쌍꺼풀 수술비는 평균 150만원이다. 맹장수술은 포괄수가제이지만 수술비만 29만원이다.""전국의 외과의사 평균 연령이 53세다. 10년 후면 신진의사의 유입이 적어 수술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은 지난해 12월 공식 취임 한 후 2024년까지인 임기 동안 필수의료 대책 개선 과정에서의 외과 수가 현실화를 목표로 제시했다.대한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최근 만난 자리에서 임상현장에 놓인 외과의 현주소를 이같이 설명했다.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달 필수의료 대책을 발표하며 건강보험 재정을 중증·응급·분만·소아환자 치료에 대거 투입한 바 있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개선대책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40개를 중중응급의료센터 50개 내외로 늘리고 뇌출혈, 중증외상, 심근경색 등 최종 치료를 책임지도록 했다. 분만·소아진료 지원도 대폭 확대했다. 현재 분만병원, 산부인과 다인실 50% 규제를 20%로 완화하고, 51개 의료기관에 분만시설 설치 운영비를 지원했던 것을 54개로 늘리기로 했다.필수의료 대책이라고 하지만 우선순위 상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외과의 경우 필수의료 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이중에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볼 수 있다.이를 두고 신응진 이사장은 소청과와 산부인과 상황과 마찬가지로 외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외과학회 자체적으로는 정책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에 정책 개선안을 적극 제안하기로 했다. 담당은 정책이사로 신촌 세브란스병원 이강영 교수(대장항문외과)가 맡기로 했다.특히 신 이사장은 쌍꺼풀 수술과 맹장수술을 직접적으로 비교하며 외과계에 놓인 현실을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쌍꺼풀 수술은 평균적으로 수술비가 150만원인데 맹장수술은 난이도에 따라 300만원이 넘는다"며 "다만, 맹장수술은 포괄수가제로 3박 4일 입원비와 치료재료비 등이 포함돼 있다. 엄밀히 의사 행위료는 29만원으로 이는 그대로 외과 의사의 봉급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신 이사장은 "맹장 수술비용으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외과 의사의 현실이 설명된다. 특정 진료과를 말할 수 없지만 이들보다 외과 의사가 월급이 절반 수준"이라며 "24시간 늘 대기하는 군인 장병, 소방관처럼 헌신과 희생하는 것이 외과 의사다. 의료계 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느끼더라도 그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라도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외과 전공의 충원 관련, 매년 150명 수준에 머물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피력했다. 최근 외과 전공의 수급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라고까지 말할 정도.매년 180명의 외과 전공의 수급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대로 갔다간 10년 후 수술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참고로 외과학회 자체적으로 국내 외과 의사의 평균 연령을 조사한 결과 53세로 나타났다.즉 10년 후 이들이 임상현장에서 은퇴할 경우 중소병원에서 근무할 외과 의사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당장 신 이사장이 근무하는 병원에서도 올해 점수 면에서 1등부터 3등까지가 산하 3개 병원 피부과를, 4등부터 6등까지가 재활의학과를 택할 정도로 젊은 의사들의 진료과목 선호도가 명확하다고.  신 이사장은 "전공의 정원을 줄여 충족률이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착시현상이다. 이대로 10년이 지난다면 중소병원 외과 의사를 찾기 힘들 수 있다"며 "이들이 은퇴한다면 수술 대란이 벌어질 수 있다. 단적으로 중증 외과수술은 가능하지만 맹장, 복막염, 단순 열상 수술을 하는 병원이 감소하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마지막으로 그는 "24시간 당직을 서는 외과의사다. 검사를 중심으로 하는 의사의 월급의 반도 안 되는 페이로 근무 중"이라며 "수가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진료과목 재원 분배가 아니라 전체적인 재원을 증대해야 필수의료가 살아날 수 있다"고 호소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의료계 핫 이슈인 필수의료 강화 개선방안의 발표시점을 12월로 예고했다.개선방안 골자는 지역의료전달체계 확립과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및 의료인력 유도 등이다.복지부 차전경 과장은 필수의료 개선방안 12월 발표를 예고했다.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30일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에서 열린 병원협회 KHC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대책을 지금 짜고 있다.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올해 안에 필수의료 급한 것은 나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차 과장은 "그동안 26개 학회 간담회를 비롯해 의병정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운영했다"면서 "필수의료 정의 논란이 있으나 의료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게 없다. 다만,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는 "생명이 위급한 뇌혈관 질환 등 치료시간을 다투는 분야와 저출산 영향 등으로 의료인력 공급이 부족한 분야 등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12월 발표될 필수의료 개선방안 큰 틀도 소개했다.차 과장은 "필수의료 강화 개선방안은 크게 3가지를 담고 있다. 우선 지역의료전달체계이다. 1시간 내 치료해야 할 질환을 지역의료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지역의료전달체계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의사 앞에 환자를 갖다 놓느냐이다. 구체적 내용은 개선방안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수가 문제이다. 모든 것을 수가로 해결할 수 없지만 수가는 피과 같은 존재이다. 새정부는 공공정책 수가를 추진하고 있어 필수의료 보상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끝으로 의료인력이다. 현 의료인력과 새로운 의료인력을 필수의료로 갈 수 있게 하느냐에 주안점을 갖고 있다"고 필수 진료과 의사인력 당근책을 시사했다.■지방병원 수술 의사 없어, 수가보전 시급…"복지부 사명감만 강조, 박탈감 느낀다"의료 전문가들은 필수의료 붕괴에 심각한 우려감을 표명하면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주문했다.정의철 진주 제일병원장은 "주말 야간 십이지장 궤양 천공 환자 2명의 응급수술이 아침까지 이뤄졌다. 외과의사는 고스란히 휴일을 바쳤고, 다른 외과의사는 한숨도 못자고 월요일 외래진료를 수행했다. 외과의사의 번 아웃은 심각하다. 지역에서 외과 병원 4곳 중 제일병원만 남았다"고 지역병원 현실을 전달했병다.병협 주최 30일 열린 KHC 필수의료 토론회에 보건의료인 800여명이 참석했다.정 병원장은 "이미 필수의료 체계는 무너졌다. 수술 가능한 병원 핫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진주 지역이나 부산과 호남에서까지 연락이 온다. 지방에 수술할 의사가 없다. 단기적 대책은 수가보전 밖에 없다"고 단언했다.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은 "필수의료가 이슈화되면서 의사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사만 늘리면 필수의료가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금고 이상 의료인 면허취소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움직임 있다. 의사 처벌법은 필수의료에 영향에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외과학회 신응진 이사장(순천향대부천병원장)은 "필수의료는 반드시 해야 하나, 하는 사람은 없다. 정부는 의사니까 사명감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수가를 얘기하면 돈만 밝히는 이기적 집단으로 프레임을 걸고 있다. 의사들은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낀다"고 말했다.신 이사장은 "정작 의료인들은 해야 할 필수의료보다 비급여에 집중하고 있다. 사명감도 중요하나 수가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인 2세로 영국 병원에서 외과의사로 20년간 근무한 고려의대 의학교육학교실 박현미 교수는 한국 의료현실을 신랄하게 비판했다.■한국인 2세 박현미 교수 "영국 의사들 존경받아…워라벨·대가 보상 확실"박 교수는 우선 "코로나 사태를 통해 세계에서 한국의료가 박수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여주고 싶었다. 의료인들에게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했다.그는 "영국은 공공의료 체계로 의사 월급은 높지 않다. 하지만 워라벨은 보장되어 있다. 주 40시간 근무와 휴가 6주, 학회 3주 그리고 휴일 근무 시 휴가 등 1년에 두 달은 일을 안 한다"고 말했다.한국인 2세인 박현미 교수는 영국과 다른 한국의료 문제점을 지적했다.박 교수는 "영국에서 의사들은 국민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한국에 와보니 달랐다. 한국 의사들이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의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사망할 수도 있다. 의사들이 의료분쟁으로 끌려 다녀야 하는 상황이 슬프다"고 했다.이어 "필수의료 의사에 대한 대가는 없다. 워라벨과 법적 보호도 없다. 누가 할 것인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영국은 의사 수련을 위해 한해 7조원을 지원한다. 내시경 2건 하던 임상교수가 전공의 교육으로 1건하면 나머지 1건에 대한 대가를 확실히 보상하고 있다. 외국 동료 의사들은 한국은 내돈 내고 융자받아 병원을 짓고, 수가가 정해져 있다고 설명하면 의아해 한다"고 통제식 한국의료를 꼬집었다.연세의대 예방의학과 박은철 교수는 "한국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간호사가 사망한 사건은 쇼킹하다. 흉부외과와 외과면 어떠했을까. 서울이 아닌 지방 중소병원이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까"라면서 "의사인력 구조를 바꿀 시간이 없다. 생명과 직결된 부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교수는 "복지부는 의료계에 기승전 '수가'냐 라고 말한다. 정해진 수가체계에서 당연하다. 필수의료 50% 이상 문제해결 방안은 수가"라고 단언했다.의사 인력 증원 논란 관련 복지부 입장은 동일했다.차 과장은"의사 인력 문제는 의정 합의를 준수해 간다"고 짧게 대답했다.